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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3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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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선거와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Ⅲ. 일본선거와 선거구

Ⅳ. 일본선거와 중의원선거

Ⅴ. 일본선거와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2. 현행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고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제도권내 정치행위, 즉 사회화되고 제도화된 대중 정치 참여 행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누구나 성(性), 인종, 나이, 직업, 학력, 종교, 지역연고, 정치적 이념, 경제적 조건, 신체적 상태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는 다른 어떤 정치행위보다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중 정치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선거를 통하여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의 중요 직책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천(自薦), 타천(他薦), 내천(內薦), 또는 공천(公薦)의 이름으로 직접 후보자로 나서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으로 선거전을 치르기도 한다.

<중 략>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선거공약을 참고하게 된다. 공약(公約)은 선거 때 입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약속이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신념의 집약, 국민의 여론을 정리하여 집약한 것이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구의 구성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은 유권자의 선호가 표로서 표시하는 과정과 선호를 표시한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법률로 정한 원칙과 실제 운용의 측면에서 도저히 그 전부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비밀투표, 부인선거권, 비례대표제 등이 국경을 넘어서 인접국가로 흘러들어갔으며 합의와 공동의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기타가와 마사야스(2007), 일본의 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 내나라연구소
김항(2007), 일본, 선거보도 및 홍보를 둘러싼 최신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소림양창(1999),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윤병기(1984), 일본 의 선거, 부산대학교
정무장관실(1990), 일본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정무장관(제1)실
한영학(2002), 일본의 선거법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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