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과 타 복지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토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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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성
4.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용어정의

Ⅱ. 본론 : 사회보장기본법과 타 복지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복지 관련 법률
3. 사회보장기본법과 타 복지 관련 법률과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된 바 있는 법률 제5134호를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로 정해놓은 것인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은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률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삶 가운데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발생의 생활영역들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해 이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적 영역을 창설함으로써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 상황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률적 방법의 고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이는 사회보장법이 내포하고 있는 법률의 중심내역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정의하자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들을 심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관계 주요시책들의 계획 및 개선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보다 양질의 수준 높은 사회보장정책과 제도 등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에는 헌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소송법 등 다양한 법 영역들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인 동시에 ......<중 략>

참고자료

· 이흥재 외 2명 저,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년
· 고준기 저, 사회보장법, 고시계사, 2010년
· 포유편집부 저, 사회보장법, 포유, 2007년
· 전광석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4년
· 백윤철 외 2명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0년
· 최정섭 저,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3년
· 이동춘 저, 사회복지법제론, 형설출판사,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