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에 관한 소논문

소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소논문입니다. (논증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3不정책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정부 당국에 정식으로 제출하겠다.”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다."
지난 3월 2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첫 번째 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3不정책 폐지에 대한 주장 임장혁, ｢‘3不정책 폐지하라’ 사립대 총장들 집단 결의｣, 중앙일보, 2007. 3. 2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71344)
을 내놓자, 노무현 대통령의 반박 박승희, ｢‘몇몇 대학이 입시제도 흔들어’ 노 대통령, 3불 폐지 반대｣, 중앙일보, 2007. 3. 2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71343)
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후 3不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부 관계자와 지방 국립대학 총장, 언론들에게까지 번져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과 맞물려 교육계를 넘어서서 정치계의 화두로까지 떠올라 자칫 정치적 공론으로 빠져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그저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본질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루게 되면 두고두고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글을 통해, 3不정책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현실 자체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그 근본적인 폐해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이 교육 정책이면 더더욱 그렇다. 특정 정책이 미치게 될 영향의 긍-부정적 측면과 적용 후의 결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이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이로운 방향의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주호, 憲法: 全訂改訂版(2005년 판), 형설출판사, 2004
· 박승희, ｢‘몇몇 대학이 입시제도 흔들어’ 노 대통령, 3불 폐지 반대｣, 중앙일보, 2007. 3. 23.
· 신종수 외, ｢3不정책 ‘정면충돌’…사립대 총장협 “폐지” 교육부 “강력제재”｣, 국민일보, 2007. 3. 22
· 임장혁, ｢‘3不정책 폐지하라’ 사립대 총장들 집단 결의｣, 중앙일보, 2007. 3. 23.
·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03. 159~160쪽.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