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Gilbert and Specht)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이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 and Specht)
1) 분석틀의 개요
2)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t)의 분석틀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2) 보편주의 관점에서 할당의 장단점
3) 선별주의 관점에서 할당의 장단점

3. 실제 사례로 논하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무상급식)
1) 무상급식의 일반적 현황
2)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 and Specht)
1) 분석틀의 개요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 분석은 중요 영역 중에 하나이며.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틀이 있다. 이들 분석틀 중에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개발 된 것도 있고 사회복지학에서 자체 개발 된 것도 있다. 사회복지학의 이론화 초기에는 행정학, 정치학 증의 정책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차츰 사회복지학 내부에서 자체 분석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길(D.Gil)이 먼저 정책문제 파악, 정책효과 파악, 정책대안 점토라는 목표로 공공정책 개괄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는데, 공공정책 전반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한정하여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후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t)는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이란 네 차원에서 제시하였는데 단순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필요한 분석요소들을 포함하였기에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있어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후 프리그모어와 아세돈(C. pligmoer & C. Atherton)은 사회가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틀을, 챔버스(D.Chambers)는 정책목표 등의 각 영에서 가치평가 척도 등을 개발하는 등, 분석틀에 대한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발전되고 있으나 이번 레포트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t)의 분석틀을 중점으로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논하고자 한다.

2) 길버트와 스펙트(N.Gilbert & Specht)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트는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산출 연구(내용분석)를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4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하였다.

①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무엇인가?
② 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 급여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사회복지 개론 교재(KT평생교육원)
· 사회복지 정책 교재에 있어‘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혜경, 평택대학교, 2009
· 무상복지논쟁, 장진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