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사업타당성 사후분석 - 낙동강 지역의 4대강 사업 분석

소개

경제학 수업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측 주장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주장을 비롯하여 현황, 평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낙동강 지역만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수질변화
2.생태변화
3.이수효과
4.홍수예방
5.지역발전
6.여가가치
7.결론

본문내용

정부 발표자료
정부는 10개 유역 지점의 COD, TP 하천기준 신설과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보 상류 비점오염 관리 지역 지정 및 조류 예보･관리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회복시키고 보 설치로 인한 상류 유역의 조류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주장하였다.
또한 안동댐~임하댐연결로 인한 수질개선효과(BOD 0.0011mg/L 저감)와 농업용저수지 증고에 의한 공급가능 추가저수량의 대부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증대에 활용하려는 등 다른 사업에서 파급되어오는 것으로 수질개선을 꾀하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완료 후 국토해양부에서는 양수 비율이 82→91(%)로 올랐고 평균수질농도(BOD)는 2.1(‘06)→1.8(‘12)로 낮아졌다고 발표하였다.

반대 측 자료
정부의 개선방법보다는, 낙동강은 11개의 국가하천과 766개의 지방하천이 모여 흘러가기 때문에 특정 지점 위주의 수질관리보다 유역전체를 아우르는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
낙동강 본류는 구미상류지점까지는 매우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본류 자체에 내적오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유입되는 하천에 의해 본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가 건설되고 오염된 하천수가 유입되어 보 내에서 담수화되어 체류하면 본류의 수질은 악화됨. 보가 설치된 낙동강의 유속은 초속 2~12cm로 일반 저수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30km마다 보로 차단된 호수가 되었으

며 체류기간의 증가로 조류성장⦁수질악화. 아래 그래프에서 달성보~함안보 구간은 유입하천수의 수질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으며, 안정된 수질을 보이던 강정보에서도 호수에서 사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고 있다.

현 황
2014년 6월. 낙동강 녹조 제거를 위해 구미보와 칠곡보에서 1,120만 톤의 물을 흘려보냄.
환경부가 녹조제거효과 분석결과, 하류인 달성보3%, 합천⦁창녕보9%, 창녕⦁함안보1%로 효과가 거의 없음.
정부가 4대강사업이후 녹조제거위해 방류한 물은 총 1억 15만 톤, 이를 수자원공사 원수단가(223원/m2)로 계산하면 총 223억 원.

참고자료

·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3.낙동강편] 국토해양부, 2012
· [고용노동부-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시리즈 6.국토해양부소관 4대강사업] 2010
· [4대강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제도가 하천유역의 공간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토목학회, 김종구 외 2014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유승훈 외,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윤영선, 2009
· [4대강사업의 적법성·환경성·경제성, 문제없나?] - 김진애, 2009
· [4대강사업 후 환경실태 보고서-수생태계 및 대체습지 현장조사결과] 김경협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