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국내외 난임지원정책 그리고 보조생식 시술 등의 개선방안 및 인공수정 시술 강화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프랑스, 미국 등 국내의 난임지원정책을 살펴봅니다.
또한 보조 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의 종류를 알아보고
보조생식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의 원인

Ⅲ. 국내외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 결과
1. 외국의 난임 지원정책
가. 프랑스 / 나. 미국 / 다. 독일 / 라. 일본
2. 한국의 난임지원정책
가.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도입배경
나.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내용
다.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라. 난임부부 시술 허용 범위
3. 지원사업 수행 체계 및 절차
가. 지원사업 수행 체계 / 나. 지원사업 수행 절차
4.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변경 내용
가. 지원횟수 확대 / 나. 소득기준 폐지 /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5. 지원 결과

Ⅳ. 보조 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의 종류
1. 인공수정(人工受精, Artificial Insemination, AI)
2. 체외수정(體外受精, In Vitro Fertilization, IVF)
가. 과배란 유도(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 COS)
나. 배란 검사
다. 난자 채취 및 정자 채취
라. 시험관 내에서 수정 및 배양
마. 동결보존(Cryopreservation) 및 동결배아이식

Ⅴ. 보조생식 시술 등의 개선방안 및 인공수정 시술 강화 방안
1. 보조생식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가.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적응증 개선방안
나. 인공수정 시술 적응증 개선방안
2.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장성 강화 방안
가. 인공수정 시술비용 발생실태
나. 인공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급격한 고령화 대응의 일한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난임 원인에 대한 진단검사, 임신 목적의 배란 촉진제 사용 등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여성의 치료에 사용되는 시술 즉,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이하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액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이러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부는 초저출산현상을 줄이는 두 가지 기대효과로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배란유도제,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대상들까지도 체외수정 시술 쪽으로 옮겨가는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이전 단계인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4년 합계출산율 1.21명이 4년 전인 2010년의 합계출산율 1.23명보다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전체 출생아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중 략>

Ⅲ. 국내외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 결과
1. 외국의 난임 지원정책
외국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부부합계 소득수준, 여성의 연령, 법적인 혼인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원정책을 한국의 정책과 비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도입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김원종(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들의 난임 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프랑스
프랑스는 사회보장을 통해 100%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이 바탕이 된 결과는 20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91로써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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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3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2013.
· 보건복지부, 2013. 11. 29.,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변경 내용,
· 오유진, 박성준,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pp.93-112, 2008.
· 윤경자,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pp.137-163, 2010.
·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4호, pp.67-90, 2005.
· 차광렬, 최동희. 여성신문사. 2001. 불임, 치료에서 출산까지. pp64-65.
· 황나미. 2015. 모자 건강보호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