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III.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1) 노사관계의 특징
2) 단체교섭의 특징
2. 스웨덴
1) 노사관계의 특징
2) 단체교섭의 특징
3. 독일
1) 노사관계의 특징
2) 단체교섭의 특징

IV. 한국 노동 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1. 노동의 분절화: 임금 노동자의 집단 간∙집단 내 이질성 심화
2. 복수노조 현실화

V. 산별 노조 전환 가능성과 경험적 한계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 올 해, 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된 화두를 살펴보면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 잠재력 강화가 꼽힌다. 이는 계층 간 차이가 계속 커져가고 그로 인한 사회통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대변한다. 양극화와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이중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금, 이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상태 유지와 급여 지급이야 말로 이들 문제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곧바로 사회 구조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발생한 사회 갈등 및 조정 비용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혜현(20??)은 앞서 언급한 현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비정규 노동이 노동시장이 중심부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국가의 노동 보호 및 규제가 대부분 철회된 상황에서 현재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도 배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 단결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의 조직 형태는 각국의 자본주의 전개과정이나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 노동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기술 혁신의 정도, 작업장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특성, 정치적∙제도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요인과 노동운동의 역사, 조직형태의 발전, 노조운동의 전체 구도, 조직노선을 비롯한 노조운동의 이념,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 등 주체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김정한 20??).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노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70&docId=931685&mobile&categoryId=1141 검색일 201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