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관련된 소유 사상에 관한 레포트

소개

소유권에 대한 과제로 경제학 과목의 과제입니다.
직접 책을 모두 읽으며 짜임새 있게 작성했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A+을 받았구요.

목차

1. 소유(권)의 정의

2. 시대별 소유(권)의 변화 양상
(1)고대
(2)17세기 영국 – 자본주의적 소유
(3)18세기 프랑스 – 사적 소유권의 철폐
(4)산업 혁명 이후
(5)2차 산업 혁명
(6)20세기 이후

3. 마치며

본문내용

1. 소유(권)의 정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적은 편이고 한국으로 번역된 분량은 더 작은 편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피부와 맞닿아있지만 정의를 내리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유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소유라고 하기보다 ‘가지다’라는 말이 쉬이 쓰인다. 언어마다 ‘가지다’는 말의 형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하지만 이 소유(가지다)에 대한 의미는 유사하고 소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유사한 편이다. 소유의 정의는 ‘소유자가 소유 대상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정의를 자세히 보면 소유의 요건을 찾을 수 있다. 소유의 요건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이다. : 소유의 주체, 소유의 대상 그리고 소유한 대상에 대한 타인의 접근 소유의 주체는 대상을 가지게 되는 주체를 뜻한다. 소유권을 행하는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개인과 집단(국가)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유의 대상은 소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실물로 만들어준다. 다만 소유의 대상 자체가 무형인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마지막으로 소유한 대상에 대한 타인의 접근은 경우에 따라서 희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그렇다. 그게 아니라면 항상 사회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2. 소유(권)에 대한 사상의 변화
소유(권)에 대한 사상은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갔다. 주로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돌아갔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시민혁명과 추후의 산업 혁명기와 크게 관련되어있다. 또한 소유에 대한 사상은 고대 이후 크게 건너뛰어서 17세기에 다시 이어진다. 사유에 대한 철학이 종료된 후 소유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사회적 변화와 같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굵직한 세계사와 맞물리는 사상 위주로 소유(권)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다.

(1) 고대
고대의 소유권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인간적이고 화려한 학문이 유행함과 함께 논의됐다. 플라톤은 소유에 있어서 정의로움과 전체 선의 고려를 골자로 했다.

참고자료

· 홍기빈, 『소유는 춤춘다』, 책세상, 2007.
·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 홉스 &로크』, 김영사, 2007.
·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 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김중현, 펭귄클래식코리아, 2010.
· 김준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론」, 『철학탐구』, 13, 2001.12, 84-108.
· 피터 오스본, 『HOW TO READ 마르크스』, 고병권〮조원광, 웅진지식하우스, 2005.
· 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김태경, 이론과 실천, 1987.
· 최훈, 『매사에 공평하라 : 벤담&싱어』, 김영사, 2007.
· 사쿠라이 키요히코, 『3일만에 읽는 세계사』, 고선윤, 서울문화사, 2004.
· 칼 레너,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정동호〮신영호, 세창출판사, 2011.
· 이병천〮김주현 엮음,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 스웨덴의 경우』,(1993), 백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