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미칠 영향 평가 : 한국안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심으로

소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미칠 영향 평가 : 한국안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심으로 논문을 잘 작성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자료입니다.

목차

초록
키워드

Ⅰ. 서론

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국의 안보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국안보의 긍정적인 면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국안보의 부정적인 면

Ⅲ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주변국의 반응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미국의 반응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중국의 반응
3.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기타국의 반응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일본은 최근 자민당이 다시 복귀한 가운데 선거에도 압승하면서 장기집권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이러한 안정된 정치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던 안보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에 미국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본의 안보정책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우익교과서 출판과 채택 문제 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현 아배내각의 아베신조는 이러한 우익교과서의 출판 및 채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익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우익교과서 채택률을 높여 확산에도 이바지 하는 등 지금 현재 일본의 자민당은 안보분야에서 자위권 확립이라는 과제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허용되지 않았던 이러한 자위권은 최근 미일동맹 및 미일안보협력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 군사력 행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위권이 허용된다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정책 및 안보에 변화가 생길 것 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각 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질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하여 합법화와 헌법 개정을 조금씩 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 자위권과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먼저 개별적 자위권이란 “국가에 대한 긴박부정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는 권리 (大森政輔내각법제국장의 발언. 제145회 국회참의원일미방위협력지침에 관한 특별 위원회 회의록 4호 1999.5.11)”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 공격 국을 도와서 공동으로 방어에 나서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동시에 미사일이나 핵이 ......<중 략>

참고자료

·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한 연구, 2007, 김준섭
· 미일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안보정책, 2013, 김준섭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 2013, 최운도
·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배경에 관한 소고, 2006, 유형석
· 일본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패기하려 하는가 서울: 행복한 책읽기, 2005, 이토나리히코
·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임정혁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 분쟁, 2006, 유철종
· 일본자위대 연구, 2000, 노용래
· 일본외교와 동북아, 2007,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