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생활과 인권문제

목차

1. 들어가며

2.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3. 시민권,정치적인권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4. 소수자의 인권
1) 여성권
2) 아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현재 북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 그대로 현재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모습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그대로 “김씨 왕국(Kim's Kingdom)”그 자체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 상황은 북한 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수용소로 대표되는 물리적 억압과 개인숭배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민들은 과연 어떠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이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현재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헌법 제 8조에서 ‘인권존중’을 국가의 의무에 추가했으나 이는 명목적인 것이며, 오히려 선군사상의 통치이념화, 국방위원장을 제도화 함으로써 인권을 억압하는 군통치 국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재 편, 『북한의 이해』2002 서울, 법문사
· 통일부 저, 『오늘의 북한사회』, 서울, 통일부
· 통일교육원 저, 『2010 북한 인권백서』, 서울, 통일교육원
· 북한연구회 저, 『북한의 새인식9- 북한의 여성과 가족』2006, 서울, 경인문화사
· 워싱턴 포스트(번역본), 중앙일보(www.joins.com), 동아일보(www.donga.com), 데일리NK(www.dailynk.com)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