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소개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공리주의, 쾌락주의, 자유주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 장에서 밀의 이론과 한국사회의 합치와 접목에 대해 사고하고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Ⅰ. 공리주의란 무엇인가(1)
Ⅰ-Ⅱ. 공리주의란 무엇인가(2)

Ⅱ.『공리주의』와『자유론』의 조율

Ⅲ. 사회윤리와 현실성과 합당성

Ⅳ. 직접 공리주의와 간접 공리주의

Ⅴ. 자유원칙의 정당화

Ⅵ. 존 스튜어트 밀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
Ⅵ-Ⅰ. 공리주의 : 윤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접근
Ⅵ-Ⅱ. 쾌락주의 : 감각적 향락주의를 넘어선 삶의 질
Ⅵ-Ⅲ. 자유주의 : 과도한 간섭주의에 매몰된 사생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리주의의 정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우선 공리주의의 정의는 효용성, 즉 고통이 없는 것과 쾌락을 사람들이 갈망하는 근본적인 가치이자 도덕성의 기본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좇는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도덕성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고, 도덕적 행동은 이 세상에서 효용성의 총량을 증대시킨다.
사회적 행복을 희생시켜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행위는 이 이론적 틀에 의하면 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에 대한 밀의 주장이다.
오랜 세월동안 공리주의 비판자들은 흔히 공리주의가 원래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여러 대상을 놓고 그것들이 낳는 효용의 양을 인위적인 계산을 통해 비교했다며 반론을 펼쳤다.
예컨대, 공리주의는 어떤 경험이나 행동의 가치를 그 안에 내재된 효용성, 쾌락으로 격하시켜 그런 경험들을 ‘값싸게 만드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효용성은 단지 쾌락에 대한 심리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쾌락마다 상이한 질적 차이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야 그 쾌락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경험은 축소된 하나의 기준보다는 경험의 형태에 상응하는 쾌락의 다양하고 상이한 질에 따라 평가된다.
고차원적인 쾌락은 공리주의에서도 중시될 것이며, 따라서 그런 쾌락은 효용성의 잣대에 의해서도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Ⅰ-Ⅱ. 공리주의란 무엇인가(2)
가장 많은 반론을 받는 밀의 주장은 공리주의는 일반 행복의 총량 증대에 관심이 있지, 개인적인 행복 증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공리주의가 일반 행복을 도덕성의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을 검증할 때에는 관점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인간이 배제된 밀의 관점에서는 도덕성은 어느 인격체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도덕성은 주체 중심, 즉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인 동기는 도덕성에 중요하지 않다는 밀의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전환시대의 자유주의│박우룡│신서원 2003
· 자유의 미학(플라톤과 존 스튜어트 밀)│서병훈│나남 2000
· 존 스튜어트 밀과 사회주의│조순 외│민음사 1992
·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서병훈│사회비평사 1995
·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이근식│한길사 1999『자유와 상생』│이근식│기파랑 2005
·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이근식│기파랑 2006
·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이근식│기파랑 2006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이재호│양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