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이 적절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비행문화, 촉법소년의 개념, 글을 작성하는 이유와 목적
2. 청소년비행현황(촉법소년의 비행현황), 글 작성 이유와 목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논문, 책, 신문기사 등), 촉법소년(비행)에 대한 사례 등
1) 불량소년소녀 처리규칙
2) 처리에 대한 모호성
3. 본론을 근거로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소년비행의 대책론을 분류해보면 대체로 사법적인 것과 비사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는 사회복지정책적인 것으로서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에 의한 일반적인 대책이다. 전자는 비행 후에 이루어지는 교정처우와 재비행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비사법적 대책에서도 일상적인 비행예방 활동 가운데에는 비행을 저지른 후 사법절차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한 일반적 의미의 갱생과 재범방지라는 대책이 포함된다. 소년비행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법적 대책 이전에 비사법적 비행예방대책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 수단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 비행예방활동과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활동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년비행은 전체적으로 현저한 감소경향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범률의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74.단일호 (2008): 63-92.
· 전영실, and 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