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소개

생활법률 중간 개별괴제(1~7주차)에 대한 만점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주차: 형법의 기본개념
제2주차: 구성요건
제3주차: 위법성(1)
제4주차: 피해자의 승낙,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미수론
제5주차. 공범론, 형벌론
제6주차: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전과기록, 뇌사와 장기이식, 살인 및 상해에 관한 죄
제7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1)

본문내용

1주차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진다.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대법원 1992.2.11. 91도2951)

작위는 적극적인 외부적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하여 미끄러진 익사의 위험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어린조카인 을을 구호해야할 작위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을을 그대로 방관하였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2주차
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丙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이 경우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관계를 뜻하며,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며,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갑은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속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운전자 X는 육교 앞 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 갑이 육교를 횡단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상해를 입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