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이 글에서는 조례란 무엇이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머리말

Ⅱ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Ⅲ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Ⅳ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Ⅴ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권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말살된 후 1991년이 되어서야 부활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기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방정부의 모습이 상당히 갖추어 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 특성이 강조되어가는 시대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들리고 있다.
특히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실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조례제정건수는 다른 법령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제정권이 제약을 받는 큰 원인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당연한 수단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율적인 조례제정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도 있다.
법령과의 충돌과 인간의 기본권 문제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상당히 신중해야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조례란 무엇이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협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의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외부적 효력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실질적의미의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도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의 성격을 가진 조례(처분적 조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참고자료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2.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 이기우·하승수, 지방자치법,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13.
· 홍정선, 기본행정법(제2판), 박영사, 2014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 최창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
· 황병일,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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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2002.4.26, 2002추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