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실손 보험료의 인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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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실손 보험료의 인상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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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 보험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했고,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14년 말 보험권의 자산은 862조원, 은행이2,558조원으로 약 은행의 34%규모이지만 종사자는 44만 명으로 은행 종사자의 약 3.7배정도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약 2천만대, 실손 의료보험은 약 3천만 명이 가입하는 등 보험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가장 양적으로는 발전된 산업이다. 그러나 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만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고, 불완전판매·보험사기 등에 따른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 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지난 10월 1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로드맵 형태로 발표했다. 22년 만에 보험 상품 ․ 자산운용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제 정합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함으로써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한 정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사 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보험사의 독주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 따라서 두 번째, 사후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이며, 보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보험 산업 경쟁력강화 정책과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실손 보험료 인상을 이슈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낳고 있는 많은 영향중에 굳이 실손 보험료 인상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손 보험은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중요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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