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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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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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법의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3.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와 대상
4. 목적
5. 기본이념
6.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칙
7. 의의 및 특징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9. 용어의 정의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연혁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1)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11. 5. 제정)
전문 7개조밖에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었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2)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범위
1) 제도적 범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8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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