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획득체계의 개념
2. 국방획득 의사결정 프로세스
3. 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총 386조이며, 이 중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38.8조로 전체 국가예산의 10%라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예산 38.8조 중에서 국방획득분야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사업비는 2015년 기준 총 11조로 국방예산의 약 30%, 국가 총예산의 3%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2006년 개청되었다.
국방획득체계는 율곡사업 비리와 린다 김 사건 등의 대형 국방비리 사건으로 군과 국방 획득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국방획득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방위사업청은 개청 초기에는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을 목표로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방위사업 추진, 청렴서약제 법제화 등 비리 Zero화를 위한 투명성 활동 강화와 의사결정 및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민원처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법제화 하여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옴부즈만 대상기관 및 개인부분에서 수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통영함 납품 비리, 전투기 정비대금 비리, 특정 방산 업체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산비리 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국방획득체계 전반에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군피아’ 또는 ‘방피아(방산마피아)’라는 뉴스 기사마저 보도되며 국방 전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도로 추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국방획득체계의 개념 및 국방획득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의 분석을 통해 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민성기(2010). 군수품 획득절차 개선방안연구: 비무기체계와 무기체계 통합방안연 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체계공학원 정책연구보고서.
· 방위사업청(2015).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 방위사업청(2008). 방위사업개론.
· 이성엽(2010). 한국의 국방획득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재환(2015).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한국국방연구원(2002). 군사력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방획득운영체계 연구.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www.d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