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소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개념부터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다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참여재판의 개념
2.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Ⅱ. 본론
1.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문제점
1) 배심원들의 감성위주의 재판 가능성
2) 배심원의 법률적 지식부족과 양형 판단 문제
3)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
4) 배심원 후보자 선정의 문제
5) 피고인의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2. 이에 대한 개선방안
1)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 필요
2) 법률정보 제공, 객관적인 양형 기준 설정
3) 피고인들의 부정적 인식 전환
4) 배심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5) 피고인에게 법률정보 제공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민참여재판의 개념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시작점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다.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 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가 결합한 형태로서, 먼저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처럼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제도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한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성평결로 인한 배심원과 재판부간의 충돌,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무죄판결, 배심원의 양형 판결의 문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1) 배심원들의 감성위주의 재판 가능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과 증언이 배심원들의 법률지식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김수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제문제』, 5-6쪽.
· 김종덕,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의 도입의의와 운영방안』, 22쪽
· 김종덕, 『제495회 철학세미나』, 2008.4.17, 8쪽.
· 대한변헙신문, 2008.7.21, 1쪽.
· 법률신문, 2008.3.10
· 아시아 경제, 2008.10.22
· 장상균, 『국민참여재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45-46쪽.
· 최창호, 『배심제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소고』, 30쪽.
· TV조선-돌아온 저격수다 『국민참여재판 문제 없나?』,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