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방향

목차

I. 서론(경찰조직의 의의와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II. 경찰조직내 계급적체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책(통솔범위의 원리+성과만족 이론)
III. 수사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수사권 독립)
IV.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경찰조직이란 경찰관들의 집합체로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끊임없는 사회의 진보와 국민의 사적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치안을 맡은 경찰 또한 그에 따른 변모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변모에 앞서 현재 경찰이 겪는 문제 그리고 실마리가 풀리지 못한 문제들의 모색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대의 경찰조직이 앓는 계급적체 현상이 있다. 다음으로는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사권의 문제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였다.

II. 경찰조직내 계급적체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성과만족 이론과 통솔범위의 원리)
우리나라 경찰계급제도는 아래 <표1>과 같이 극심한 첨탑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표2>를 통해 경위 이하 경찰관인 사법경찰 리가 94.4%, 경정이하 경찰관이 99.5%를 육박하여 불균형적 계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직과 승진 소요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직은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17년이 소요되는 데 비해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24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그 중 경찰대학의 존재와 근속승진이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연간 5,000여명에 육박하는 경위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추세에 경찰대학교의 120명은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찰대학 졸업생들과 그 외의 간부후보생과 순경입사자의 승진 로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청에 근무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대학 졸업자 비율이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것을 고려해보면, 비경찰대 출신이 애초에 입직출신성향부터 그들과 다른 이유로 승진에 대한 희망을 쉽게 저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자료

· 김충남 『한국경찰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1990)
· 이윤호 『경찰학』 (박영사 2006)
· 최응렬 『경찰조직론』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