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정부VS작은정부 토론자료, 큰정부 찬성측 토론자료

목차

I. 용어정리 및 논의범위
II. 주장 및 근거
III. 타당성 점검
Ⅳ. 건전성 점검

본문내용

I. 용어정리 및 논의범위
(1) 용어정리
큰 정부 :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신자유주의 :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시장주의 : 가격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자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시장주의는 가격 신호에 따라 자원배분과 생산량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원리에 따를 경우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우리말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3종류 대출로 나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A) 모기지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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