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목차

제 1 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컴퓨터범죄의 의의와 특징
제 1 절 컴퓨터범죄의 의의
제 2 절 컴퓨터범죄의 일반적 특징
Ⅰ. 컴퓨터 시스템상의 특징
Ⅱ. 컴퓨터 사용상의 특징
Ⅲ. 컴퓨터의 범죄면에서의 특징

제 3 장 컴퓨터범죄의 태양과 사례연구
제 1 절 컴퓨터의 부정조작
Ⅰ. 의의
Ⅱ. 태양
제 2 절 컴퓨터 파괴행위
Ⅰ. 의의
Ⅱ. 특징
Ⅲ. 사례
제 3 절 컴퓨터스파이(데이터 부정입수)
Ⅰ. 의의
Ⅱ. 사례
제 4 절 컴퓨터 부정사용(컴퓨터의 무권한사용)
Ⅰ. 의의
Ⅱ. 사례
제 5 절 Cash Dispenser범죄
Ⅰ. 의의
Ⅱ. 사례
제 6 절 컴퓨터 정보통신 시스템의 악용
Ⅰ. 의의와 기능
Ⅱ. 태양
Ⅲ. 사례

제 4 장 국.내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제 1 절 범죄암수
제 2 절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제 3 절 국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제 5 장 컴퓨터범죄에 대한 각국의 안전대책과 립법동향

제 6 장 컴퓨터범죄에 대한 통제방안과 그 한계
제 1 절 컴퓨터범죄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행정법적 통제방안과 한계
Ⅰ. 컴퓨터범죄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통제방안과 한계
Ⅱ. 행정법적 통제와 한계
Ⅲ. 기존 립법의 한계
제 2 절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법의 적용과 한계
Ⅰ. 서설
Ⅱ. 컴퓨터의 부정조작
Ⅲ. 컴퓨터 파괴행위
Ⅳ. 컴퓨터 스파이(데이터 부정입수)
Ⅴ. 컴퓨터의 부정사용
Ⅳ. 컴퓨터 정보통신 시스템의 악용

제 7 장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제 1 절 컴퓨터범죄의 대응을 위한 형사립법의 원리
Ⅰ. 서설
Ⅱ. 행위의 당벌성
Ⅲ. 보충성의 원리
제 2 절 컴퓨터범죄에 관한 형법개정법률안

본문내용

제 1 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컴퓨터가 인류를 마침내는 불행으로 빠뜨리고 말 것인가? '컴퓨터공포증'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컴퓨터를 기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만 알면 컴퓨터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제아무리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컴퓨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편 컴퓨터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반면, 모든 분야에 걸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기인 반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종속과 비인간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기술의 인간 침해현상은 첨단기술, 즉 컴퓨터에 의해 더욱 고도로 그리고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구조사결과를 컴퓨터로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각 방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의 정보화, 컴퓨터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