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WTO의미와 경제 영향

목차

1. W.T.O. 란 무엇인가?
2. 내가 보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정리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지만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1998년 8월 19일에는 각국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5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으며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상품수출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7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14배가 되었다. GATT와 WTO는 탄탄하고 번영하는 무역체제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체제는 GATT하에서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통해 발전되었는데 초기의 라운드는 관세삭감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나중에는 반덤핑이나 비관세조치 등 다른 영역도 다루었고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이고, 그 결과로 WTO가 탄생했다.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WTO는 통합되고 확대된 새로운 GATT/WTO체재의 상징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협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난 후에도 몇몇 협상은 계속되었다. 1997년 2월에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69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것 이상의 폭넓은 자유화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같은 해, 40개국이 정보기술상품의 무관세무역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또한 70개국이 참여하여 은행, 보험, 증권, 금융정보 무역 부문의 95%이상을 다루는 금융서비스협상을 타결 지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