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체벌금지를 위한 소고

소개

체벌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자료를 통해 만든 보고서 입니다. 체벌금지를 위한 국제 운동 사이트와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최신의 논문 10여편을 참고로 하여 외국의 체벌금지 현황과 제도, 우리나라의 체벌에 관한 인식, 법률적 근거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체벌에 대해서는 학부 수준에서는 가장 짧고 잘 정리된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A. 서론
B. 본론
(1) 체벌의 개념과 유형
(2) 체벌의 긍정론과 부정론
(3) 체벌에 대한 통계조사
(4) 체벌의 법적 의미와 교육권의 한계
(5) 체벌에 관한 외국의 동향
C. 결론
참고문헌
주석

본문내용

- 본론
1. 체벌의 개념과 유형
체벌이란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은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으로 하여금 고통스런 행동을 강제하여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동류 학생 또는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교의 건물이나 기물을 부술 때 그것을 실력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체벌이 아니다. 그러한 때도 제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2. 체벌의 긍정론과 부정론
체벌문제에 대한 입장은 교사 . 학부모 . 학생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같은 교사집단 내에서나 학부모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체벌 없이는 열악한 교육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여러 측면에서 제시한다. 즉 교사의 체벌권의 근거로 교사의 교육권의 한 부분인 징계권을 드는 한편, 학부모가 학생을 취학시키면서 교사에게 부모로서의 친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김귀옥(2001),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환(2000),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에 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태도,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식(2001),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경환(1990), 학생의 권리, 서울대하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모(2000), 중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성격유형 및 체벌 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공섭(1992),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태도 및 가치판단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준(2001), 아동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1호
· 이지헌(2001), 중등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1987), 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아동의 태도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enter for Effective Discipline, ttp://www.stophit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