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법(안)의 개선의견과 제도의 활성화방안

목차

1. 난산중인 꿈의 상품
2. 투자회사법(안)의 개요
3. 투자회사법(안) 주요항목에 대한 개선의견
4. 제도의 활성화방안
5. 시행착오의 최소화

본문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2001. 7. 1 시행을 목표로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위법과 시행령은 2000. 12. 31까지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은 미국의 부동산신탁제도인 REITs 제도를 국내에 수용하는 입법이며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증가추세에 있는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도입하는 법(안)이다. 부동산투자신탁제도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화된 부동산 금융의 간접투자제도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안정성, 수익성 및 증권의 유동성(환금성)이 결합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상품」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 패션처럼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도 돌다리를 두드려가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REITs제도가 미국에서 30여년간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오늘날에 와서 굳건하게 건전한 투자제도로 자리를 굳힌 반면에 오랫동안 부동산투기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 접목시기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관리체제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위락용 등 부동산부문을 가리지 않고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부동산시장전반에 걸쳐서 침체기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건설경기를 포함한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여 고용의 창출과 연관효과를 일으키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산정 등 부동산의 정보 infra structure를 구축하여 부동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부동산 유동화, 증권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미국 부동산 신탁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활착할 필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뒤늦게 부동산 유동화 증권화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이론 논쟁에 그쳤고, IMF환란으로 인해,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급격히 침체하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주택채권 유동화에 따른 유동화 회사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ABS와 MBS로 대표되는 증권 화에 따른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다만 위의 증권들에 비해서 원칙적으로 equity지분에 투자하는 REITs 제도는 일확천금을 하는 종래의 투기성 투자를 완화시키는 점, REITs 자체의 제도권의 금융 없이도 소액을 집결시켜 동시다발의 개발 Project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더욱 많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공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정보의 폐쇄성과 종래 부동산 가치산정의 방법까지 대 변화를 예고하고 이것은 국내 부동산과 부동산 사업을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이 일반적으로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