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습지보전에 대한 법적고찰 및 사례

목차

Ⅰ. 서설
Ⅱ. 습지보전의 필요성
1. 습지의 정의
2. 습지의 기능
(1) 기 능
(2) 자 원
3. 습지의 가치

Ⅲ. 국제환경법상 습지보호 : 람사협약
1. 람사협약의 의의
2. 람사협약의 주요내용
(1) 람사협약의 배경
(2) 람사협약의 목적
(3) 람사협약의 주요 내용

3. 가입절차 및 필요
(1) 가입 절차 및 발효 조건
(2) 람사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
(3) 람사협약 가입의 필요성
(4) 람사협약 기대효과
(5) 람사협약의 한계

4. 람사습지선정기준

Ⅳ. 국내환경법상 습지보호 : 습지보전법
1. 우리나라의 습지보존정책
(1) 법적 보존장치
(2) 환경보전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기타 습지보호관련규정

2. 사례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2) 낙동강하구 을숙도 명지대교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에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기준은 환경이고, 두 번째는 높은 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이 그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환경 보전은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연구와 보호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제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 리우환경회의를 개최하였고,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무기로 하여 무역제재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환경이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여러 협약이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약이 경제와 관련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습지는 물이 흐르다 고이는 오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생명체를 키움으로써 완벽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춘 하나의 생태계이다. 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습지의 생명체들은 생태계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습지의 보호는 환경보호분야 중 최근에 들어서야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학자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왔으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습지는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970년 98,222㎢에서 1997년 99,373㎢로 1,151㎢가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갯벌이 매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발위주의 습지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농림부에서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의 간척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1996년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 제6차 람사협약 당사국회의에 정부의 관련 부처 담당자와 환경관련 민간단체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후로 습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습지보전연대회의가 생겨나는 등 본격적인 습지관련 움직임과 더불어 일반인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습지홈페이지 http://wetland.wo.to/
·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임진강탐사대 http://cyland.interpia98.net/wed.htm
· 1. 습지와 환경, 김귀곤, 아카데미 서적. 2003
· 2. 세계의 습지를 가다, 박순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 3. 습지학 원론, 박수영 외, 은혜기획, 2000
· 4. 람사협약, 편집부, 유넵프레스, 2002
· 5.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윤 이동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77
· 6.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토론회 유인물
· 7. 명지대교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부산광역시) 유인물
· 8. 명지대교 건설 범시민대토론회 유인물
· 9.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신청에 관련한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