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전자소송제기
2. 채무자에 지급명령 결정서 송달
3.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예상 대응활동
4. 지급명령 결정된 이후 채권자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전자소송제기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서와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제출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1~2주가 지난 후에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보정처리를 하면 된다.

2. 채무자에 지급명령 결정서 송달
소송문서에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서를 성달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서를 송달 받은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서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
만일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낮에 문을 닫아 놓는다면 아마도 법원에서 '폐문부재'라는 명목하에 주소 보정명령서가 채권자에게 날라올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해당 보정명령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송달로하여 보내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