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점정리

목차

1. 약술1. 교전단체의 승인
2. 약술2. 자위권(정당방위)
3. 약술3. 외교적 보호권
4. 약술4. 국제기구의 직무보호권
5. 약술5. 국제법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본문내용

1.의미: 내란중 반도가 일정지역을 점령하고 지방적으로 사실상의 정부자격을 가진 경우 중앙 정부 혹은 제3국이 당해반도를 국제법상의 전쟁주체로 인정하는 것(창설적 효과)

2.목적
①본국: 자기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 반도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면하려는 것과 반도단체와의 투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전쟁의 참화를 감소시키려는데 의의가 있다.
②타국: 본국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 내의 재류민과 기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도단체와의 직접 교섭을 할 필요성이 있다.

3.효과
①창설적 효과: 반도단체는 교전단체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②절대적,상대적 효과: 본국과 교전단체 및 본국과 모든 타국간에 미친다(절대적효과). 타국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그 승인국과 교전단체 및 그 승인국과 본국 내에 미치며 승인을 하지 않은 타국에는 미치지 않는다(상대적효과)
③비소급적 효과: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과고에 소급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