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분석 및 평가

소개

본문은 제주 4.3사건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분석, 평가한 글입니다. 이 글은 대표적인 국가적 폭력의 사례인 두 사건을 통해 국가의 역할 및 정당한 역사인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공산주의 세력의 변천
1. 해방 전후의 공산주의 세력
2. 남로당의 결성과 활동

Ⅲ. 제주 4.3 사건
1. 사건의 배경
2. 4.3 소요의 발발
3. 초토화 작전과 민간인 학살

Ⅳ. 보도연맹 사건
1. 국민 보도연맹
2. 한국전쟁 이후 보도연맹원 학살

Ⅴ. 진상규명 노력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활동
2. 국민보도연맹사건 진상규명활동

Ⅵ. 맺 음 말

참고자료
부록

본문내용

머 리 말
제주 4.3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자국민에 대한 대량살상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제주 4.3사건은 제주지역에서 남로당이 일으킨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경은 무장대 본부가 있는 한라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령 선포지역에 접근하는 이들을 무장대로 간주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렇듯, 국가의 조직화된 명령체계에 의해 수만에 이르는 주민이 일방적으로 살해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만든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이 한국전쟁시기에 군·경 등에 의해 대량으로 사살된 사건이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과 살상은 전국적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국가가 고의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자국민을 살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고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사건을 국가에 의한 학살 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두 사건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거의 소개가 되지 않는다. 4.3사건의 경우 국사 과목과 근현대사 과목이 한국사 과목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리기는 했으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부실했다. 2008년 발행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4.3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미 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

이렇듯, 4.3사건은 해방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국사와 근·현대사 과목이 통합되어 한국사 과목이 창설된 이후로는 4.3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욱 부실해져 한 문장 정도의 설명으로 압축되었다.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한국사 과목으로 통합되기 이전, 이후 모두 보도연맹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다.

참고자료

· 역사문제연구소,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획복위원회,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 강만길외 11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 박현채외 10명,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 임경석, 『초기 사회주의 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5.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 전예원, 1994,
· 양한권,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제주학회, 1988
· 양정심, 『제주 4.3 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 2008
· 강성현, 「전향에서 감시, 동원, 그리고 학살로 -국민보도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역사연구』14, 2004.
·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45, 2002.
· 정병준,「[기획3 : 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국가의 책임]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ㆍ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역사와 현실』 54, 2004.
· 김순태,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민주법학』 2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