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
1. 참여민주주의

Ⅲ. 사례분석
1. 제도의 특징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3. 포르토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
4.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보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1980년대 말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던 시기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원래 지방 행정부가 예산을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빈민층과 약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공재 재분배,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 도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의 여타 도시들과 인근 남미로 전파되었고, 이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제도를 의무화함으로서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시작점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더욱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유형, 필요성, 기대효과와 한계를 알아본 후 도입 과정과 실시 경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1.3. 연구범위
포르토 알레그레의 경우 노동자당 정부가 집권하던 1989년부터 2004년까지가 가장 성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1989년부터 2004년까지를 그 시간적 범위로 한다.

참고자료

·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7-18.
· 정영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p. 166-170.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요인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제16권 3호, pp. 457-482.
·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분석: 광주시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5권 2호, pp. 131-135.
· 유명란, “주민참여예산제도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2015, pp. 38-39.
· 최선주,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브라질의 산투 안드레, 한국의 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2016, pp. 13-14.
· Wampler, B.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contestatio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Luso-Brazilian Review, Vol.46 No.2, pp. 190-193.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 검색일자: 2016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