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공동체 해체 현상이 발생하였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였으나 대규모의 고밀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획일화된 모습을 탄생시켰다. 이로써 지역만의 개성은 사라져가고 지역민이 소외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면서 도시는 출산율 저하, 자살자 수 증가, 독거노인 수 증가와 같은 수많은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사라진 지역적 가치를 되찾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 위주의 형식적 거버넌스와 성과 위주의 사업 운영, 소통의 부재 등 마을공동체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주요 마을공동체 사례를 사업과 그 결과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연구는 도시의 마을공동체, 특히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로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화로 인해 해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도시의 마을공동체 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국무총리비서실, 2015, pp. 28-30.
· 위성남·구교선·문치웅·허선희, 「마을하기,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생각」, 국토연구원, 2012, pp. 88, 149-150, 196, 199, 200-201, 205, 217, 235-237.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pp. 256-257.
· 주재복·한부영,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p. 34.
· 곽현근·ᆞ유현숙,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p. 348.
· 박경옥·정지인, “도심 마을공동체 내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의식”, 한국생활과학학지, 제24권 제2호, pp. 188-189.
· 박종민·김왕식,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pp. 149-267.
· 박희봉,“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pp. 221-237.
· 이주영,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 40, 91, 96.
· 이홍택·정성훈,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발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 제15권 제4호, pp. 714-71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2012, pp. 13-15, 19.
· 김지현, “‘살아있는 CCTV 수백 개 ‘10년 無범죄 성미산 마을”, 연합뉴스, 2012년 7월 3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29003 (검색일자: 2016년 5월 8일)
· 박송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얼마나 자랐나?”, 경향신문, 2016년 4월 16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61549011&code=940100 (검색일자: 2016년 5월 4일)
· 백현철, “서울시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추진”, 아주경제, 2016년 5월 10일,
· http://www.ajunews.com/view/20160510100653941 (검색일자: 2016년 5월 12일)
· 윤창수, “박홍섭 마포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은 소통·지역주민 고용 창출’”, 서울Pn,
· 2015년 12월 3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4016005 (검색일자: 2016년 5월 8일)
· 이균진, “서울연구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집중과 소통 부재 극복해야.’“, Focus news,
· 2016년 4월 19일,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1900142202410 (검색일자: 2016년 5월 4일)
· 성미산학교 http://www.sungmisan.net/education.php (검색일자: 2016년 5월 5일)
· 울림두레 생활협동조합 http://www.woollimcoop.org/?c=2/17 (검색일자: 2016년 5월 6일)
·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3, p.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