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의 토지시장개방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

교양수업 민법의 이해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외국인의 한국영토 매입 현황

3. 한국의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

4. 외국의 사례 분석
1) 중국
2) 필리핀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지난 민법의 이해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의 제주도 매입 실태를 듣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겼다. 2009년 독도수호연대에서 사관생도 활동을 할 때 강연해주시던 교수님께서는 ‘그 영토가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건은 그 곳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가.’가 국제사회에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일본과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생기는 ‘그렇다면 대마도는 한국의 땅인가’하는 명제에 대하여 한국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영토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가.’ 라는 관습법적인 인정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매매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국인이 한국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필자는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으려 N포털 사이트에 ‘중국인 제주도 매입’이라는 키워드를 치자마자 쉽게 인터넷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스포츠 칸에서 2007년 3월 개제한 신문기사이다.

‘제주도가 팔리고 있다.’
국내 큰손들이 외국의 땅을 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큰손들 역시 한국 땅을 엄청 매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제주도에 외국인들의 ‘땅투기’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1억8031만㎡(180.3㎢). 여의도 전체의 20배를 웃도는 면적이다. 한강시민공원이나 생태공원, 밤섬 일부와 하천바닥을 뺀 실제적 여의도 면적에 비해서는 60배나 넓은 크기. 공시지가만으로도 23조5453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57만㎡로 가장 많았고, 전남(3086만㎡) 경북(2637만㎡) 강원(1706만㎡) 충남(1185만㎡)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은 4.0~7.5%로 완만한 편이다.

참고자료

· 김동련,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학위논문, 2008.
· 유윤호, 《토지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 경제정책해설, 1999.
· 국토해양부, 2009. 2. 9, 보도자료.
· 안진희, 뉴질랜드 해럴드, 2010. 10. 18.
· 엄민용, 스포츠칸, 2007. 3. 27.
· 조홍민, 경향신문, 201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