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분석

소개

북한이탈주민 개념, 정착지원,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탈북 원인과 과정
1) 탈북 원인
2) 탈북 과정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3)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4)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5) 생활안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4.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일반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5.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을 호칭하는 명칭들을 보면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월남 실향민, 탈북자, 탈북동포, 탈북인사, 탈북정착민, 월남이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주민, 자유 이주민, 자유북한인, 자유민, 탈북민 등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이러한 용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용어들이 대부분이 법령이나 관련 부처,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탈북 원인과 과정
1) 탈북 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원인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과 식량난 등 경제악화로 인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탈북 이유는 탈북 시기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
① 1990년대 중반 이전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정치적·사상적 동기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상의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②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동기가 주요 탈북이유였다. 출신성분이 나빠 북한사회에서 성공이 불가능했던 것,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생긴 위험과 갈등, 고아가 되어 어렵게 살아왔던 것, 외국유학 시기에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며 북한사회에 대해 회의가 느껴진 것 등 이 시기에 탈북원인은 다양하다.
③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탈북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곳에서 살기 위해, 이미 남한에 기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계동,최진욱(2011)「북한이탈주민 단체의 현재와 미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김현아,조영아,김요한(2012)「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통일부(2009)「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
· 통일부(2016)「2016 통일백서」
· 남북하나재단, 통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