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이해-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에 비해서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이 타당한가
- 최초 등록일
- 2011.1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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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의이해-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에 비해서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이 타당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 및
현 상황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
2. 탈북자의 남한 사회의 적응의 문제점
1) 정치 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2)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3)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3. 탈북자의 정착 지원 현황
1) 거시정책적 차원의 지원
2) 서비스 실천적 차원의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조는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지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지로 전개해 나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탈북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란 바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첫째, 탈북자 수가 증가할수록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국민의 지정 부담은 증가 할 것이라는 우려.
둘째, 우리 사회에는 탈북자말고도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이 있는데, 탈북자를 특별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자들은 ‘이등국민’, ‘무임승차’, ‘이방인’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탈북자에 대해 갖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지원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유발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정치 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둘째,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셋째,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한사람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탈북자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을 위한 현재의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지원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