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 주제 : 우리나라의 GMO 수입규제에 대한 패널의 판결, 레포트 - 만점 자료입니다.

소개

국제통상 레포트 자료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산 GMO식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다면 WTO 분쟁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청국 : 미국

피신청국 : 한국

분쟁내용
2016년 1월 1일 한국이 미국산 GMO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한국이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을 막고 있다며 WTO에 제소.

진행과정
협의 요청국(미국)과 대상국(한국)과의 협의가 2016년 1월 25일 개시. 2016년 3월 1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해결 단계가 패널단계로 넘어감.
미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 위원이 구성됨.

WTO 설치 패널 : 노르웨이, 이스라엘, 브라질의 전문가 3인
패널의장 : Mr. xxx(노르웨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 11 조 협의 및 분쟁해결 2항에 의거, 미국산 GMO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쟁점을 포함한다고 판정, GMO 기술전문가 자문단 설치.

미국측 주장

1. GMO는 국제적으로 21작물 140품목(ISAAA, 2007년)이 승인되어 있으며,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또한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수출하는 GMO품목은 미국외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GMO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

2. 한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항에 의거하여,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과학적 원리에 근거 또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미국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4조 8항에 에 미국내 GMO식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게 타당한 근거를 갖추어 GMO식품제한 조치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
4. 한국의 미국 GMO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1994년 GATT 규정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수입중단 조치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산 GMO식품이 한국의 국민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임이 과학적으로 증명 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http://www.isaaa.org/ , 상업화된 생명공학/유전자재조합 작물 세계현황 : 2007
· 생물다양성협약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 http://www.motie.go.kr/index.jsp, 산업통산자원부
· http://www.kfda.go.kr/ 식품안전청
· http://www.biosafety.or.kr/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www.knowtbt.kr/main.aspx , 무역기술장벽협정
· www.mofa.go.kr 외교부, 1994년 GATT, WTO 협정문,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분쟁절차
· 유전자변형생명체(GMO) 규제의 정치 : 규제삼각형과 옹호연합모형의 결합을 통한 EU의 GMO 규제 역동성 분석 , 저자 : 전영평, 이곤수
· WTO, EU의 GMO 규제 위법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