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별 공공주택 정책 및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방안

소개

우리나라 정부별 공공주택 정책 및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방안,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일본의 임대주택

목차

1.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방안
2.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2013~2022) -10년마다 중장기계획/매년 주택종합계획
3. 우리나라 정부별 공공주택 정책
4.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크게 4가지)
5. 공공임대주택 단지 건설의 사회통합적 접근(일본사례)
6.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방안
7.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8. 정부개입유형(생산자보조방식, 소비자보조방식, 생산자+소비자 보조방식(병행))
9. 한국 공공주택 정책 과제 : 향후 바람직한 방향 제시, 미래정부가 참고할 착안점 제안
10. 공공임대주택

본문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방안
① 물리적혼합방식 : a. 적정 임대주택 비율 검토(지구, 단지 차원에서 적정 임대주택 비율검토 필요)
b. 분양,임대주택의 혼합유형(임대주택 유형별로 규모, 입주계층 차이 -> 유형고려)
c. 분양,임대주택의 규모혼합(입주자들은 규모차이가 비슷한 주택을 혼합하는 것 선호)

② 혼합단지 내 시설배치, 디자인 : a. 혼합단지 주변에 생활지원시설, 복지시설, 편의시설 집중->주변지역의 거점으로 활용(매력도 상승) b.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외관상 식별되지 않도록(외벽 마감재료 동일, 디자인동일 등)
c. 부대시설, 공용시설 배치를 분양, 임대 모두 배려 -> 거주자간 대면 접촉기회 증대

③ 주거복지 지원 및 단지관리 : a. 시설입지 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외감 불식,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b. 임대주택 자녀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 학력차이 최소화 c.인식전환을 위한 입주자교육프로그램 운영
d. 현 주택법 관리방식은 갈등초래의 원인(분양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기구, 임대는 권한x)
e. 관리제도 개선, 특성 고려한 실질적 관리 필요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2013~2022) -10년마다 중장기계획/매년 주택종합계획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차 계획의 종료, 성과 평가, 인구·사회·경제 여건변화, 주택시장 여건변화, 주거문화변화
* 주택시장 변화추이와 1차주택종합계획의 평가
(1) 주택 시장 동향 : 주택가격 변동성 감소, 전세가격 상승, 주택거래의 점진적 감소, 주택재고 확대 및 단독소형주택 공급증가, 미분양 주택수 감소로 평균에 근접(수도권 미분양 주택 적체는 지속)
(2) 주거실태 : 자가, 전세 비중 감소와 초저금리로 인한 월세 비중 증가, 노후주택(경과년수30년이상: 감소, 15-30년: 증가), 주택내부시설 개선, 평균거주기간 및 주택 구입소요연수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