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1. 주민소환의 개념과 의미
2. 주민소환의 절차

Ⅲ. 주민소환의 시행
1. 주민소환제도의 사례
2.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Ⅳ.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 소환자유의 구체적 명시
2. 소환요건의 차등적용
3. 합리적인 소환투표 청구제한기간
4. 소환투표의 강력한 효력발생을 위한 법 규정
5. 소환비용의 합리적 부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의회 의원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일상적 과정 안에서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 환경에 효과적으로 접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소환 성립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소환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도에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제도의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의미
주민소환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보다 직접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소환은 일반적으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주민소환이 일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도에 직위를 해제하는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대의제가 갖는 모순적 성격을 보완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찬백 200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임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인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의사결정방식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결정이라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규태. (2008). 《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김명용, 안영진. (2012).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 김영기. (2002). 《주민소환제에 관한 관련 집단별 인식의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
· 노찬백. (2003).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시민정치학회보.
· 송창재. (2008).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 이기우. (2001).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지방포럼.
· 정연정. (2012).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한국 선거학회.
· 함인선. (2004).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 연구.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5&docId=572684&mobile&categoryId=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