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헌법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3. 사형오판의 가능성과 그 사례
4.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문제
5. 사형제도의 국제적인 추세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형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05, 349면.
(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형벌로써 생명형(Lebensstrafe) 또는 극형(capial punishment)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변종필, 1998. 10, 353면).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는 1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엠네스티가 규정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였고, 특히 아동성범죄와 살인과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형제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존재 할 것이고,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고 사형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찬걸, 2010.05, 350면). 범죄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 해왔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형벌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형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범행 수법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에 김선일씨가 납치되어 처형되었다. 처형 당시 상황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스콧 터로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14면.
는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이 자행한 김선일 씨 살해는 무고한 시민을 납치하여 재판도 없이 처형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사형과 구별된다. 그러나 김선일씨에 대한 살해 행위와 국가가 주도하는 사형제도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05.
·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8. 5. 8.
·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농총 제 14권 제1호, 인제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0.
· 사형제도 반대자료 –사형제도와 범죄율- mhdiscussion의 블로그.
·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2004.
· 체사레 벡카리아,《범죄와 형벌》.
· 엔하위키 미러 백과사전 :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