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외국인 범죄의 의의와 원인
3. 외국인 범죄 실태와 현황
4. 외국인 범죄 사례
5.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외국인의 출․입국이 서서히 증가하였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거치면서 외국인의 출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에 일자리를 얻기 위한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현재 급격히 국내 체류 및 유입 외국인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였다. 최근 외국인범죄는 절도나 소매치기 같은 단순한 범죄를 벗어났고, 폭력과 절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까지 나아갔으며 여권위조나 마약밀수까지 하는 조직화, 흉폭화, 지능화, 국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태와 문제점 파악,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인 범죄의 의의와 원인
외국인범죄를 알기에 앞서 우선 외국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선원수첩 또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 사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뜻하지만,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과 외환죄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포함한다.

외국인 범죄의 원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개인 환경적 원인, 경제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이 있다.

1) 개인 환경적 원인
개인 환경적 원인에서 가장 개인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연령과 직업이다. 특히 직업은 개인 환경적 원인과 많은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무너진 코리안 드림 (上)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 <<중앙일보>> 2000.5.23.pp 23, 31.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CAMQjxw&url=http%3A%2F%2Fdhseol.com.ne.kr%2Factivity%2Fin2000_02.html&ei=cL11VbrOOqbUmAWxw4DIAg&bvm=bv.******-*******619499705
· 세계일보 [글로벌 시민사회로 가는 길] <4> 외국인 동등하게 바라보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10/20/20101020003777.html
· http://jyjeon0.com.ne.kr/scraps/sc2002_11.html
· 허세만, “외국인 범죄 실태와 경찰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07.06,
· 김정숙, “외국인범죄의 현황과 대책”, 2007. 12, p.
· 대검찰청, 종합심사분석
· 지표상세 e-나라지표 죄종별 외국인범죄 현황
· 대검찰청 전산실 자료
· 위키백과, 수원 토막살인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9B%90_%ED%86%A0%EB%A7%89_%EC%82%B4%EC%9D%B8_%EC%82%AC%EA%B1%B4
· 네이버 지식백과 이태원 살인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285&cid=43667&categoryId=43667
· 네이버 지식백과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227&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