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의 상관관계 분석

목차

I. 서 론

II. 제1장 사회복지제도
1-1 사회복지제도란
1-2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요인과 단계
1-3 사회복지제도의 역사(경제상황을 중심으로)

III. 제2장 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2-1 경기변동의 개념
2-2 경기호황기와 사회복지정책
2-3 경기불황기와 사회복지정책

IV. 제3장 사회복지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방향(성장기여론)
3-1 경제성장기여론 정의
3-2 경제성장기여론의 내용
3-3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V. 제4장 사회복지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방향(성장저해론)
4-1 경제성장저해론 정의
4-2 경제성장저해론의 배경
4-3 경제성장저해론의 내용

VI. 경제성장불확정론(기타)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 21세기 한국사회는 IMF이후로 뚜렷한 경기 회복 없이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 여러 미디어에서 불우이웃이나 불쌍한 노령층,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등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여럿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에 연이은 실직과 사람들의 노동능력의 상실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주로 이러한 캠페인들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우리는 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복지를 민간에서 주로 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즐비하다. 국가 즉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를 떠올리게 되면 주로 실업보험, 공공부조(사회서비스와 더불어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행해진다.), 의료보험 등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경제침체에 이은 비 노동인구의 양산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까지 곤경에 빠지게 됨으로써 많은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생계문제를 비롯하여 거주, 교육, 의료로부터의 배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이에 문제의 심각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위에 언급한 실직이나, 노동능력의 상실은 빈곤을 지속화시키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내몰게 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근로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여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사회복지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는 많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언제나 극복해왔고 더 큰 위기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이다.

참고자료

· 정혜진, 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Social Security Expenditure and Governance,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2012.
· 송호신,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재정포럼, Vol. 152, 한국조세연구원, 2009, pp. 29-45.
· 차병섭, 사회복지 규모와 구성, 재원조달 방식의 성장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박경돈, 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박경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08.
· 이철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제도의 긴요성과 그 효율성에 대하여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4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