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최초 등록일
2016.06.10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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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유형
Ⅲ. 구성
Ⅳ. 권한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란 심판청구사항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나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는 작용인 재결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고, 국가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성격을 갖는다.

Ⅱ. 유형
1.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 시-도 소속 행정청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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