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논설문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의 교과서

3.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
(1) 역사를 재단하려는 정부
(2)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아버지 – 박정희 전 대통령
(3) 사고의 획일화
(4)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5) 부실교과서

4. 찬성론의 허구
(1) 좌편향 역사교과서
(2) 객관적인 역사 서술

5. 해외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접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의 바람이 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2013년 8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친일미화, 독재옹호’ 논란이 있은 이후, 크나큰 좌절감에 빠진 보수 역사학자들 내부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이 황당무계한 소리가 현실화된 것이다. 1972년이 아닌, 2015년에 말이다.

2. 대한민국의 교과서
일단 우리나라 교과서가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발행 제도에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도, 이렇게 총 네 종류가 있다. 국정제도는 정부가 주도해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제도, 검정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집필기준에 의거하여 출판사 별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후 정부의 검정을 받는 제도, 인정제도는 출판사 별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후 정부의 인정을 받는 제도, 마지막으로 자유발행제도는 정부의 개입 없이 출판사 별로 교과서를 제작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선 갑오개혁 이후 몇몇의 실학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쓰이다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통감부에서 주관한 검정교과서가, 이후 총독부가 주관한 검정교과서가 쓰였다. 물론 일본 정부의 개입이 현재의 검정교과서보다는 심했겠지만, 어쨌든 전체주의 국가였던 당시 일본에서 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광복 이후의 혼란기 때는 미군정이 일본 교육 시스템을 대부분 가져왔기에 일제 강점기 때와 큰 차이는 없었다.
6.25 정전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정, 검정, 인정제도를 동시에 시행했는데, 역사교과서는 검정제도였다.

참고자료

· 「교과서 발행체제 외국은…선진국 중 국정은 소수」, 『연합뉴스』, 2015년 10월 11일
· 「국정교과서 예비비 통과…여야 ‘교과서 전쟁’ 격화」,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