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1. 보안처분의 의의
2. 보안처분의 정당성
3. 보안처분의 분류
4.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일원주의
2. 이원주의
3. 대체주의

제4장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제5장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형법상의 보안처분
2.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4. 보호관찰법(구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관찰
5.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31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에 판결이 범죄자 재범통제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임이 입증되면서, 20세기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curfew), 원상회복(restitutiom)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들이 창안·적용되고, 구금형과 보호관찰의 병합 판결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좌(sex predator)와 사이코패스(psychopath)형 범죄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종료 후 감독명령·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가택구금(house arrest)형 또는 위치추적(GPS tacking)형,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형기종료 후 감독처분 및 치료 또는 첨단기술을 융합한 범죄통제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소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이 성인형사범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소년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2004년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실시,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실시, 2008년 9월에는 소위 ‘유영철사건’,‘용산초등학생 성폭행사건’,‘김수철 사건’,‘해진·예슬양 사건’등 국민적 우려와 관심을 집중시킨 일련의 성폭력 살인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전격 도입·확대되었고, 2009년 9월에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중 략>

참고자료

·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2, 617면.
·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6.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경문사, 1981.
· 이재상, 「보안처분의 연구」, 법문사, 1978.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 김상호, “치료감호처분에 있어서 위험성”, 동아법학 제4호, 1987.
· 김상호, “사회보호법의 문제점”, 동아법학 제16호, 1993.
· 김성돈,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편입”, 법무부 주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자료집, 2010.
· 권오걸, “현행 보안처분제도 개관”, 법학논고 제22집, 2005.
· 류세열,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법제사법위원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 송광섭, “보안처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형사법 개정 연구자료집Ⅰ, 2009.
·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제13권 제1호, 2013.
· 진충림, “중국의 노동교양 : 현행제도의 개력방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6권 제2호 특집호, 2004.12, 2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