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프리미엄자료레포트][사회학의이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 법률의 사회적 문제.hwp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란?
2. 아청법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격규정
3. 아청법 논란의 원인분석과 실태파악
4. 아청법의 실효성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한 해결방안으로 국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였는데, 그 조항 내용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에 다운로더도 포함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혀 그 논란이 커지고 있다.

Ⅱ. 본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간단히 말하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이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전부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현행 타법개정 2012. 9. 16. 법률 제11048호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0. 2. 3.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는 소지죄가 없었다는 것이다. 2007. 8. 3. 전부 개정되면서 소지죄가 신설되고, 2009. 6. 9. 아청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2011. 9. 15.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매체도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포함되게 된다.
2. 아청법에 대한 문제인식과 성격규정
여기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처벌하는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행위를 시키고 이를 영상 등으로 찍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인데 ......<중 략>

참고자료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50480
· http://www.manofkorea.com/unmember/257163
· http://taikobo.egloos.com/569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