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소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비교함

목차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함

행정심판의 필요성
1. 자율적 행정통제
2. 사법보충
3. 국민의 권익구제

행정심판의 특징
1. 취소심판 : 청구기간의 제한 O 예외적 집행정지 O 사정재결 O
2. 무효확인 : 청구기간의 제한 X 예외적 집행정지 O 사정재결 X
3. 의무이행 -거부 : 청구기간의 제한 O 예외적 집행정지 X 사정재결 O
- 부작위 : 청구기간의 제한 X 예외적 집행정지 X 사정재결 O

행정심판의 대상
원칙 : 개괄주의 (모든 처분,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可)
1.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사인 포함
- 공권력 :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법규명령, 구속적 행정계획 등 해당
2. 거부처분 : 명시적 거부처분 외 간주거부 포함
3. 공권력행사 : 판례, 학설
4.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
- 당사자의 신청 : 법규/조리상 신청권 要
- 상당한 기간 : 사회 통념상 판단되는 기간
-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 : 기속행위인 경우는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수축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무 성립할 수 있음
-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 간주처분, 무효인 행정행위≠부작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