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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전략에 의한 군비증강만의 문제점
① 국방재원 제약 북한과 무한정 군비경쟁 곤란→경제력, 과학기술 능력 군사력 전환
② 약점 미활용, 경쟁은 전쟁가능성 및 고립화정책 영향
북한 군비지출 감소로 경제발전 도모 미고려 요인
③ 북한내 강경파의 득세 도와줄 가능성→극한 대결상태
④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허구성 미입증→ 군사정전위원회 무효화, 대미 평화협정체결
⑤ 국제정치의 지배적 추세배치→한미안보동맹저해, 대북경계태세 이완
상대방 군비경쟁과 연계성, 협상
※군비통제와 국방정책 긴밀한 연계시 힘발휘
⑥ 북한의 군부 신뢰구축 및 군비감축조치→개방 가속화
- 우리의 집중적 평화공세 가능성 간과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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