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국가배상과 국가책임

소개

문과대, 이공대 모두에게 적합한 수준의 레포트 입니다.
총 8페이지이며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모두 A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부터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 현 국가배상법 관련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설명
2.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분석
3. 국가 배상법에 대한 설명
4. 우리나라 판례분석과 2003년 유해성 심사
5. 외국 사례와의 비교
6. 결론

본문내용

혹시 위키피디아에 “PHMG” 라는 물질을 검색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에 우리나라가 그 첫 사례이자 대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이 되는 물질입니다. 오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많은 보도들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옥시 사건 즉,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옥시 사건을 통해 본 국가배상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설명부터 외국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한 결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설명>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판매가 중단 된 2011년까지 약 20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연간 60만 개 정도 팔렸습니다.

<중략>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곳에 손상이 생기면 이를 최대한 빨리 고치려 합니다.
생명 유지 활동에 가장 중요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폐포에 염증이 생겼으니 최대한 빨리 고치려 합니다.
빨리 고치려는 시도가 있게 되면 그 수단으로 collagen을 이용하여 scar tissue를 형성하게 되는데 폐포는 늘어나는 scar tissue로 인해 굳어지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폐조직이 섬유화되어 기관지가 막히게 됩니다.
막힌 기관지로 인해 호흡곤란이 오며, 이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폐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것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유해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3년경 PGH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결과 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