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조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
2.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문제
3.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과 빈곤아동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아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성과가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아 빈곤의 대물림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은 물론 각종 질병에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조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을 쓰겠다.

Ⅱ. 본론
1.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빈곤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
1) 빈곤가정 아동양육비 서비스
우리 정부에서는 빈곤아동 또한 미래 우리나라 경제발전 일꾼이라는 개념 하에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비 서비스는 빈곤가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는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30만원 사이에 워낙 적은 양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빈곤아동과 가정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2) 이혼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가정 자녀의 경제적 빈곤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시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부부 이혼으로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 이들은 이혼 부부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이혼 부부의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부부 이혼시 아동 양육비 확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이혼 전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를 근거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최새은 외 2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