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소개

2013년 서강대학교 법과생활 과목 레포트입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범죄사실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범죄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을 인용했고, 관련 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I. 간통
II. 뺑소니사건
III. 총살사건
IV. 제이 개츠비의 직업
V. 기타

본문내용

I. 간통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p.33 (톰 뷰캐넌, 머틀 윌슨) “톰에게 여자가 있어요. 뉴욕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식사 시간에 전화하지 않을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p.45 (톰 뷰캐넌, 머틀 윌슨) “내 여자를 소개해줄게.”
p.180 (데이지 뷰캐넌, 제이 개츠비) 그녀는 일어나서 개츠비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에 키스를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⓵6개월 이내에 ⓶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이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⓷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톰 뷰캐넌은 공공연히 자신의 불륜 사실을 밝히고 다녔으며, 부인이 집에 있을 때도 상간녀인 머틀 윌슨과 통화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본인이 간통을 인정했다고(혹은 간통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볼 수 있다. 그러나 뷰캐넌의 부인인 데이지는 톰과 이혼할 의사가 없으며 고소할 마음은 더욱 없으므로 톰 뷰캐넌과 머틀 윌슨의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데이지 뷰캐넌과 제이 개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츠비는 톰 뷰캐넌에게 두 사람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리지만 톰 뷰캐넌은 데이지 뷰캐넌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데이지 뷰캐넌과 제이 개츠비 역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II. 뺑소니 사건
형법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피츠 제럴드, 김석희 역(2013), "위대한 개츠비", 도서출판 열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