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 공사에 대한 통합적인 기업 분석과 철도 공사와 관련된 협상 사례에 대해 분석한 한글 파일입니다.

목차

Ⅰ. 협상 사례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기업의 정의와 현황
1. 공기업의 정의와 설립목적
2.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과 현황
1.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Ⅲ. 민영화 관련 협상 사례 분석
제1절 한국 철도 공사 파업 협상 사례
1. 타임 스케쥴 및 원인 분석
2. 협상 과정 및 결과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듯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 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동기에서 설립된 공기업이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최초의 설립취지 보다는 민간과 경쟁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허술한 경영감시 및 정치적 고려 등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철도 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 대두로 인해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상당부분 공감을 얻어왔으나 민영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분쟁 사례도 다수 존재해왔다.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어 민영화를 진행 함에 있어서 정부와 민자기업 내지는 노조 측의 득과 실을 따지는 협상 프로세스는 범국민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노사 측의 노동 분쟁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공기업 민영화 협상 사례의 경우 단순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인수합병 내지는 협상 사례가 아닌 우리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적 영역의 것 이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로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기엔 그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주선(1999), 영국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 이기환, 김기수(1998),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유럽 학회
· 김 준(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고용, 노사관계, 입법조사연구원
· 신계륜(2000),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과 평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국회 소속
· 박하순 윤형섭 외 17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과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사회공공연구소 연구 총서
· 이용상(2006), 영국 철도 민영화의 현황 및 과제, 대한교통학회지
· 서용선(2014), 사회기반시설 민영화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본 철도 민영화와 한국 민간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훈(2011),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나동민(2002),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 민영화의 정치경제(박우성, 이내영 - 한국 한술 진흥 재단, 1999)
· 박재정(1999),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자율성, 한국국제정치학회
· 보건행정학회지(2002),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 협상론의 관점에서
· 송상현(2012), 미국의 사례를 통해본 의료 민영화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 임원혁 (2000),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전창환, (2004),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민영화의 재평가, 한신대학교
· 주은선(2005),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계급정치의 재편이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 건설교통부(2001)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13. 12. 9~31)비상수송대책본부 보고자료
· 김대일(2001) 영국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23(1) 서울
· 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박상철(2008) 한국 정치법학론 리북
· 박지향(2008) 영국경제를 살린 마거릿 대처의 혁명 계간 시대정신
· 오건호(1999, 민영화전후 영국 철도산업의 단체교섭제도 변화와 노사관계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원종근(2000, 대처리즘과 영국의 경제개혁 EU연구 Vol. 6 한국회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이강국(2011)영국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공기업 민영화정책
· 을 중심으로
· 철도공사경영성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