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목차

Ⅰ.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 연구 목적
2. 제 2 절 : 연구의 배경과 방법

Ⅱ. 제 2 장 노동조합에 관한 일반이론
1. 제 1 절 : 노동조합의 일반적 기능
2. 제 2 절 : 노동조합의 가입과 가입비 징수

Ⅲ. 제 3 장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변화
1. 제 1 절 : 현대적 기능변화의 의미
2. 제 2 절 : 노동조합의 기능과 종류
3. 제 3 절 :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4. 제 4 절 : 노동조합의 형태 변화

Ⅳ. 제 4 장 노동조합 기능변화와 원인
1. 제 1 절 : 노동조합 기능변화 원인
2. 제 2 절 : 산업 및 직업 등 구조변화와 조직율 하락
3. 제 3 절 : IT의 등장과 단체교섭의 쇠퇴
4. 제 4 절 : 노조 대체와 청원기능 약화

Ⅴ. 제 5 장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울산지역을 중심으로)
1. 제 1 절 : 울산지역의 특징
2. 제 2 절 :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현주소
3. 제 3 절 : H자동차 노사관계의 현실
4. 제 4 절 : 미래 H자동차 노동조합의 발전적 모델

Ⅵ.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노동조합의 기능은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 기능은 크게 보아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사회적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조합의 현실이 정상적이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 사회 등 빠른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 노사관계는 비정상적인 변화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저해하는 조직으로 발전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반면에 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또 노동조합은 조합원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존재이유와 상관없는 권력추구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장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변질되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인 노동조합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참여로 인한 것이다.

<중 략>

제 2 장 노동조합에 관한 일반이론
제 1 절 노동조합의 일반적 기능
⑴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815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2006. 12. 30)
제 2조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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